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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정책 수단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은 모두 물가가 연 2% 안팎으로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주로 단기 금리 하나로 경제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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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 배울 것

  •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화폐 발행, 은행 상대 업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
  • 연준: 1913년 12월 23일 법, 지역 은행 12곳, 이사 7명, 투표권 12명의 FOMC.
  • 한국은행: 1950년 6월 12일, 위원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먼저 볼 단원: 부분지급준비제도와 통화승수

1설명

은행의 은행

중앙은행은 일반 은행들 위에 있는 공공 기관입니다.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자율과 경제의 화폐 및 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폅니다. 화폐를 발행합니다.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합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두고,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은행을 감독하고 결제 제도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위기 때는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가 되어, 다른 곳에서 현금을 구하지 못하는 건전한 은행에 돈을 빌려줍니다.

2문제

문제 1

중앙은행의 일이 보통 아닌 것은?
풀이

답: 식료품 체인 운영

통화정책, 화폐 발행, 은행의 은행 역할이 중앙은행의 일입니다.

3설명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는 일련의 금융 공황, 특히 1907년 공황 이후 1913년 12월 23일 서명된 연방준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권한이 의도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워싱턴 D.C.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의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14년입니다. 금리 결정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맡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12명으로,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은행 총재 4명이 돌아가며 맡습니다. 1년에 8번 회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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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제

문제 2

연준의 이중 책무는?
풀이

답: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의회가 정한 두 가지 목표입니다.

5설명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1950년 6월 12일 설립되었습니다.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은 총재를 포함해 7명이며 총재가 의장입니다. 주된 수단은 기준금리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하는 7일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의 금리이며 단기 시장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입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 주는 예로,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1월에 기준금리를 3.50%로 올린 뒤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10월에 내렸습니다.

항목연방준비제도한국은행
설립1913년 12월 23일 연방준비법 서명1950년 6월 12일
정책 결정 기구FOMC, 투표권 12명금융통화위원회, 7명
주요 금리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기준금리
물가 목표장기 2%2%(소비자물가)

6문제

문제 3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증권을 사면 지급준비금은?
풀이

답: 늘고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 경향

새 지급준비금으로 대금을 치르므로 은행이 빌려줄 돈이 늘어납니다.

7문제

문제 4

연방기금금리 범위가 5.25~5.50%였습니다. 범위의 폭은 몇 %포인트입니까?

%포인트

풀이

답: 0.25 %포인트

5.50 − 5.25 = 0.25.

8설명

정책 수단

  •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 같은 증권을 사거나 팝니다. 살 때는 판 쪽 은행에 새 지급준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치르므로 지급준비금이 늘고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 때는 지급준비금이 줄고 금리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수단입니다.
  • 지급준비금 이자. 연준은 2008년 10월부터 은행이 연준에 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줍니다. 은행은 연준에서 벌 수 있는 이자보다 낮은 금리로 다른 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빌려주지 않으므로, 이 금리가 단기 금리의 바닥 구실을 합니다.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목표 범위 안에 두는 주된 방법입니다.
  • 재할인율(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은행에 직접 빌려줄 때의 금리입니다. 보통 시장금리보다 높게 정하므로 은행은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이용하며, 최종 대부자 수단입니다.
  • 법정 지급준비율. 비율을 올리면 은행이 더 많이 쌓아 두고 덜 대출하게 됩니다. 연준은 2020년 3월 비율을 0으로 했고, 한국은행은 지금도 비율을 두고 있지만 바꾸는 일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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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제

문제 5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중앙은행은 보통?
풀이

답: 정책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비싸져 수요가 식습니다.

10설명

금리를 왜 바꿀까

정책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싸져서 가계와 기업이 더 빌리고 더 쓰는 경향이 있고 경제가 활기를 띱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반대로 수요가 식습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경제가 약하고 실업이 늘면 내립니다. 효과가 경제에 닿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중앙은행은 1년 뒤에 어떨지를 지금 판단해야 합니다. 연준과 한국은행이 회의마다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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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실습

연습 세트

이 단원의 나머지 문제를 하나씩 풉니다.

  1. 연방준비법은 1913년에 서명되었습니다. 2013년보다 몇 년 앞입니까?
    정답

    100 년 2013 − 1913 = 100.

  2. FOMC 투표 위원 12명은 이사 7명, 뉴욕 연준 총재, 그리고 나머지 지역 총재 몇 명입니까?
    정답

    4 12 − 7 − 1 = 4.

  3.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금리 이름은?
    • 기준금리
    • 재할인 창구
    • 연방기금금리
    정답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금리입니다.

  4. 연준이 1,000만 달러어치 증권을 삽니다. 승수가 10이면 예금의 최대 증가는 몇 백만 달러입니까?
    정답

    100 백만 10 × 10 = 100.

  5. 재할인율을 시장금리보다 높게 정하는 이유는?
    •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이용하도록
    • 예금자에게 더 주려고
    • 주화를 계속 쓰게 하려고
    정답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이용하도록 벌칙 성격의 금리여서 최후의 수단으로 남습니다.

  6.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2% 목표를 둔 중앙은행은?
    • 한국은행
    • 연방준비제도
    • 둘 다 아니다
    정답

    한국은행 연준의 장기 2% 목표 발표는 2012년 1월입니다.

12실습

복습 카드

중앙은행통화정책을 펴고 화폐를 발행하며 은행을 상대하는 공공 은행
FOMC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정하는 연준 위원회, 투표권 12명
이중 책무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기준금리한국은행의 정책금리, 7일물 환매조건부증권 금리
공개시장운영증권을 사고팔아 지급준비금과 단기 금리를 바꾸는 일
최종 대부자다른 곳에서 현금을 못 구하는 건전한 은행에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역할

13요약

핵심 정리

핵심 정리
  •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화폐 발행, 은행 상대 업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
  • 연준: 1913년 12월 23일 법, 지역 은행 12곳, 이사 7명, 투표권 12명의 FOMC.
  • 한국은행: 1950년 6월 12일, 위원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 수단: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금 이자, 재할인율, 법정 지급준비율.

다음 단원뱅크런과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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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은행

중앙은행은 일반 은행들 위에 있는 공공 기관입니다.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자율과 경제의 화폐 및 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폅니다. 화폐를 발행합니다.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합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두고,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은행을 감독하고 결제 제도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위기 때는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가 되어, 다른 곳에서 현금을 구하지 못하는 건전한 은행에 돈을 빌려줍니다.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는 일련의 금융 공황, 특히 1907년 공황 이후 1913년 12월 23일 서명된 연방준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권한이 의도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워싱턴 D.C.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의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14년입니다. 금리 결정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맡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12명으로,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은행 총재 4명이 돌아가며 맡습니다. 1년에 8번 회의를 합니다.

의회는 연준에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를 맡겼습니다. FOMC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 2%가 이 책무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고, 이 목표는 2012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재는지는 물가 과정에서 다룹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수단입니다. FOMC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즉 은행들이 하룻밤 동안 지급준비금을 서로 빌려줄 때 받는 이자율의 목표 범위를 정합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1950년 6월 12일 설립되었습니다.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은 총재를 포함해 7명이며 총재가 의장입니다. 주된 수단은 기준금리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하는 7일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의 금리이며 단기 시장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입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 주는 예로,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1월에 기준금리를 3.50%로 올린 뒤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10월에 내렸습니다.

항목연방준비제도한국은행
설립1913년 12월 23일 연방준비법 서명1950년 6월 12일
정책 결정 기구FOMC, 투표권 12명금융통화위원회, 7명
주요 금리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기준금리
물가 목표장기 2%2%(소비자물가)

정책 수단

  •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 같은 증권을 사거나 팝니다. 살 때는 판 쪽 은행에 새 지급준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치르므로 지급준비금이 늘고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 때는 지급준비금이 줄고 금리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수단입니다.
  • 지급준비금 이자. 연준은 2008년 10월부터 은행이 연준에 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줍니다. 은행은 연준에서 벌 수 있는 이자보다 낮은 금리로 다른 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빌려주지 않으므로, 이 금리가 단기 금리의 바닥 구실을 합니다.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목표 범위 안에 두는 주된 방법입니다.
  • 재할인율(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은행에 직접 빌려줄 때의 금리입니다. 보통 시장금리보다 높게 정하므로 은행은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이용하며, 최종 대부자 수단입니다.
  • 법정 지급준비율. 비율을 올리면 은행이 더 많이 쌓아 두고 덜 대출하게 됩니다. 연준은 2020년 3월 비율을 0으로 했고, 한국은행은 지금도 비율을 두고 있지만 바꾸는 일은 드뭅니다.

공개시장운영의 작은 숫자 예를 봅니다. 연준이 한 은행에서 1,000만 달러어치 증권을 삽니다. 그 은행의 T계정은 증권 −10, 지급준비금 +10(단위 백만)이 됩니다. 자산의 크기는 같지만 대출에 쓸 수 있는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앞 단원의 10% 교과서 모형에서는 승수가 10이므로 최대 1억 달러의 새 예금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출이 차입자의 수요와 금리에 달려 있어서, 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기계적인 배수가 아니라 금리 하락을 통해 나타납니다.

본문의 금리는 중앙은행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FOMC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0~0.25%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25~5.50%로 유지했습니다. 학습을 위한 과거 사실이며 전망이나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금리를 왜 바꿀까

정책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싸져서 가계와 기업이 더 빌리고 더 쓰는 경향이 있고 경제가 활기를 띱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반대로 수요가 식습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경제가 약하고 실업이 늘면 내립니다. 효과가 경제에 닿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중앙은행은 1년 뒤에 어떨지를 지금 판단해야 합니다. 연준과 한국은행이 회의마다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대금을 치르고 싶을 때마다 중앙은행에 돈을 찍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면 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고, 역사에는 그런 결과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중앙은행을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합니다. 연준 이사의 14년 임기처럼 임원의 임기를 정해 놓고, 법으로 분명한 목표를 줍니다. 그래도 책임은 집니다. 연준은 의회에, 한국은행은 국회에 보고하며, 두 기관 모두 결정의 의사록이나 요약을 공개합니다.

핵심 정리
  •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화폐 발행, 은행 상대 업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
  • 연준: 1913년 12월 23일 법, 지역 은행 12곳, 이사 7명, 투표권 12명의 FOMC.
  • 한국은행: 1950년 6월 12일, 위원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 수단: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금 이자, 재할인율, 법정 지급준비율.

edubun 중앙은행과 정책 수단 단원의 연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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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의 출처 (20)
  •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3e : 14.1 Defining Money by Its Functions, 14.2 Measuring Money: Currency, M1, and M2, 14.3 The Role of Banks, 14.4 How Banks Create Money (openstax.org/books/principles-economics-3e/pages/14-1-defining-money-by-its-functions and the following pages)
  • 15.1 The Federal Reserve Banking System and Central Banks, 15.2 Bank Regulation, 15.3 How a Central Bank Executes Monetary Policy (openstax.org/books/principles-economics-3e/pages/15-1-the-federal-reserve-banking-system-and-central-banks and the following pages)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Fed Explained (federalreserve.gov/aboutthefed.htm)
  • Federal Reserve Act of 1913 and structure of the Fed, monetary policy tools and FOMC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htm)
  • reserve requirement ratios set to zero effective 26 March 2020 (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reservereq.htm)
  • Review of the Federal Reserve's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Silicon Valley Bank, April 2023 (federalreserve.gov)
  • Bank of England,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 Quarterly Bulletin 2014 Q1 (bankofengland.co.uk)
  • FDIC: Deposit Insurance (fdic.gov/resources/deposit-insurance)
  • History of the FDIC and the Banking Act of 1933 (fdic.gov/about/history)
  • Silicon Valley Bank and Signature Bank failures, March 2023 (fdic.gov)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Federal Reserve History: Gold Reserve Act of 1934, Bretton Woods 1944, the end of dollar convertibility on 15 August 1971 (federalreservehistory.org)
  • Encyclopaedia Britannica: money, coin (Lydia)
  • paper money (Song dynasty)
  • gold standard. 한국은행: 한국은행 소개와 연혁(1950년 6월 12일 설립)
  • 금융통화위원회와 기준금리, 물가안정목표(bok.or.kr)
  •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한국은행 화폐박물관)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kdic.or.kr)
  • R. A. Radford, The Economic Organisation of a P.O.W. Camp, Economica 12 (1945)
  • Bitcoin white paper, S. Nakamoto, 31 October 200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19일 시행, 법제처 law.go.kr)
  • All worked numbers on reserves, T-accounts and the money multiplier are invented for teaching and were recomputed.

확인한 날: 2026-10-27